물질 조성 / CAS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화약류,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산안법상 유해·위험물질인지 여부
- 연결 법령
-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법무 · EHS
- 다음 액션
- 후보 물질명, CAS, 혼합비, 순도, 예상 부산물을 마스터리스트로 고정
Propellant R&D Regulatory Dashboard
추진제 R&D 규제 계기판
추진제 실험의 법적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설계 입력값이 어떤 규제 검토를 부르는지 보여줍니다.
요약
추진제 R&D 규제 계기판는 대학 연구실, 학생팀, 준전문 R&D 조직를 위한 검토 화면입니다. 추진제 실험의 법적 결론을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설계 입력값이 어떤 규제 검토를 부르는지 보여줍니다.
통상 검토
현재 알려진 정보 기준으로 통상적인 실험실 관리 범위 안에서 검토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기록과 기본 안전체계는 여전히 필요하다.
미확정·경계
값이 미확정이거나 경계선에 있다. 설계 선택에 따라 적용 법령과 인허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즉시 검토
즉시 법무/EHS/시설 검토가 필요하다. 허가, 신고, 저장소, 방폭, 부지 재검토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
최대 저장량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물질별 지정수량 초과 여부, 특정고압가스 일정량 이상 저장 여부
- 연결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경영/시설 · EHS
- 다음 액션
- 물질별 최대 동시 저장량을 저장 장소 기준으로 산정
1회 사용량 / 1일 사용량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저장량과 별도로 실제 취급 강도와 배출·폐기 규모를 키우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시험 프로토콜 기준 1회 사용량과 일일 상한을 분리해서 정리
최대 압력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연소기·배관·용기 내 압력이 1 MPa 이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법무
- 다음 액션
- MPa 기준 설계상 최대 압력과 운전 압력을 구분해 기재
산화제 사용 여부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액체산소, 산소,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 또는 고위험 산화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산화제 후보군과 공급 방식, 저장 방식, 온도·압력 조건을 정리
독성·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고위험 노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법무
- 다음 액션
- 유해성 자료와 연구개발용 예외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 대상 목록 작성
밀폐계 / 개방계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압력 상승, 환기, 누출, 배출가스, 방폭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공정 개념도에 밀폐 구간과 개방 구간을 표시
저장-사용 공간 분리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저장소와 실험실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역인지 여부
- 연결 법령
-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법, 건축법
- 주 담당
- 경영/시설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저장 공간, 혼합/충전 공간, 시험 공간, 제어 공간을 최소 단위로 구분
부지 및 용도지역 / 안전거리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해당 부지에서 연구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연결 법령
- 국토계획법, 건축법,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주 담당
- 경영/시설 · 법무
- 다음 액션
- 후보 부지의 용도지역과 주변 이격거리 조건을 1차 필터링
원격제어 / 방폭 / 누출감지 / 비상차단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폭발위험 장소와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필수 안전설비가 빠져 있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경영/시설
- 다음 액션
- 원격제어, 방폭, 누출감지, 긴급차단, 안전밸브, 소화설비를 필수/선택으로 구분
폐기물 / 배출물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폐시약, 오염도구, 배출가스, 폐수의 종류와 처리 경로가 정해졌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경영/시설
- 다음 액션
- 실험 전후 물질수지와 폐기·배출 흐름도를 작성
1단계: 계획 및 부지 선정
물질 분류와 부지 적합성이 안 맞으면 뒤 단계 설계가 모두 무의미해진다.
이 단계의 핵심 입력값
물질 조성 / CAS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화약류,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산안법상 유해·위험물질인지 여부
- 연결 법령
-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법무 · EHS
- 다음 액션
- 후보 물질명, CAS, 혼합비, 순도, 예상 부산물을 마스터리스트로 고정
최대 저장량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물질별 지정수량 초과 여부, 특정고압가스 일정량 이상 저장 여부
- 연결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경영/시설 · EHS
- 다음 액션
- 물질별 최대 동시 저장량을 저장 장소 기준으로 산정
부지 및 용도지역 / 안전거리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해당 부지에서 연구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가능한지 여부
- 연결 법령
- 국토계획법, 건축법,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주 담당
- 경영/시설 · 법무
- 다음 액션
- 후보 부지의 용도지역과 주변 이격거리 조건을 1차 필터링
2단계: 시설 설계 및 구축
저장과 사용이 겹치거나 필수 안전설비가 빠지면 설계 난도와 승인 리스크가 급증한다.
이 단계의 핵심 입력값
저장-사용 공간 분리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저장소와 실험실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역인지 여부
- 연결 법령
-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법, 건축법
- 주 담당
- 경영/시설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저장 공간, 혼합/충전 공간, 시험 공간, 제어 공간을 최소 단위로 구분
원격제어 / 방폭 / 누출감지 / 비상차단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폭발위험 장소와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필수 안전설비가 빠져 있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경영/시설
- 다음 액션
- 원격제어, 방폭, 누출감지, 긴급차단, 안전밸브, 소화설비를 필수/선택으로 구분
밀폐계 / 개방계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압력 상승, 환기, 누출, 배출가스, 방폭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공정 개념도에 밀폐 구간과 개방 구간을 표시
3단계: 물질 및 운영
실제 운전 조건이 정해져야 사용량, 산화제, 독성물질, 압력에 따른 운영 규제가 현실화된다.
이 단계의 핵심 입력값
1회 사용량 / 1일 사용량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저장량과 별도로 실제 취급 강도와 배출·폐기 규모를 키우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시험 프로토콜 기준 1회 사용량과 일일 상한을 분리해서 정리
산화제 사용 여부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액체산소, 산소, 수소 등 특정고압가스 또는 고위험 산화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다음 액션
- 산화제 후보군과 공급 방식, 저장 방식, 온도·압력 조건을 정리
독성·유해화학물질 사용 여부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고위험 노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법무
- 다음 액션
- 유해성 자료와 연구개발용 예외 가능성까지 포함해 검토 대상 목록 작성
최대 압력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연소기·배관·용기 내 압력이 1 MPa 이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법무
- 다음 액션
- MPa 기준 설계상 최대 압력과 운전 압력을 구분해 기재
4단계: 시험 및 폐기
실험 후 처리경로가 없으면 운영 승인과 반복 시험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단계의 핵심 입력값
폐기물 / 배출물
- 현재값
- 미확정
- 분기점
- 폐시약, 오염도구, 배출가스, 폐수의 종류와 처리 경로가 정해졌는지 여부
- 연결 법령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 주 담당
- 엔지니어 · EHS · 경영/시설
- 다음 액션
- 실험 전후 물질수지와 폐기·배출 흐름도를 작성
법령 부록
어떤 사실관계가 결론을 바꾸는지, 지금 무엇을 확정해야 하는지, 최종 검토 주체가 누구인지 법령별로 접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언제 문제되는가
- 고체 추진제, 고체 산화제 혼합물, 폭발성 혼합물, 점화용 조성이 화약류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정확한 물질 조성, 혼합비, 목적 기능, 보관 형태, 저장량, 제조 여부
- 지금 확정할 것
- 화약류 해당 가능성, 저장소 분리 여부, 연구 목적 사용 범위
- 검토 주체
- 엔지니어 1차, 법무와 시설 담당 2차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케로신, 에탄올, 하이드라진 등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위험물 분류, 지정수량 초과 여부, 저장형태, 저장공간과 실험공간의 분리 여부
- 지금 확정할 것
- 물질별 최대 동시 저장량, 1회 사용량, 저장 위치, 누출방지 구조
- 검토 주체
- 엔지니어, EHS, 시설 담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액화가스, 특정고압가스, 고압 저장용기, 밀폐된 연소시험을 사용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최대 압력, 운전 조건, 액화가스 사용 여부, 저장량, 산소·수소 사용 여부
- 지금 확정할 것
- 설계압력, 시험압력, 저장 조건, 압력방출 장치, 특정고압가스 사용 구조
- 검토 주체
- 엔지니어 1차, EHS와 법무 2차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가능성이 있는 연료·산화제·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물질의 법적 분류, 취급량, 저장·사용 방식, 연구개발용 예외 적용 가능성
- 지금 확정할 것
-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 취급시설 수준, 누출감지·긴급차단·방제 설계
- 검토 주체
- 엔지니어, EHS, 법무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언제 문제되는가
- 대학 연구실,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실안전법 적용 조직에서 실험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조직 형태, 연구활동종사자 범위, 실험실 구성, 위험성 수준
- 지금 확정할 것
- 연구실 책임체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교육 및 보험 계획, 실험실 분리 구조
- 검토 주체
- EHS, PI 또는 연구실 책임자, 경영/시설 담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 언제 문제되는가
- 근로자가 고위험 화학물질, 압력설비, 연소시험 설비를 취급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근로자 사용 여부, 유해·위험물질 종류, 취급량, 환기·방폭 구조, PSM 대상 여부
- 지금 확정할 것
- MSDS 체계, 위험성평가 범위, 보호구, 국소배기·환기, SOP
- 검토 주체
- EHS 1차, 엔지니어와 경영 2차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언제 문제되는가
- 고위험 물질, 고압, 폭발, 독성 노출 등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조직적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수준, 인력·예산 배정, 점검 기록, 사고 대응 체계
- 지금 확정할 것
- 경영책임자 보고체계, 점검·교육·훈련 체계, 사고대응 및 기록 체계
- 검토 주체
- 경영, EHS, 법무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언제 문제되는가
-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 여부가 불분명한 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도입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물질 동일성, 제조·수입 여부, 연구개발용 면제 적용 가능성
- 지금 확정할 것
- 물질 식별, 도입 방식, 연구개발용 면제 필요성
- 검토 주체
- 법무, EHS, 구매 담당
소방 관련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 법령
- 언제 문제되는가
- 가연성 물질, 고압가스, 연소시험 설비, 위험물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물질의 가연성, 저장 규모, 방폭 필요성, 소화설비 구성
- 지금 확정할 것
- 소화설비, 감지기, 비상대응 동선, 소방 협의 필요성
- 검토 주체
- EHS, 시설 담당
건축법 건축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연구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위험물 저장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건축물 용도, 설비 규모, 공간 분리 구조, 방화구획 계획
- 지금 확정할 것
- 건축물 용도, 평면 구성, 내화·불연재 계획, 사용승인 일정
- 검토 주체
- 시설 담당, 법무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언제 문제되는가
-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주변 민감시설, 이격거리
- 지금 확정할 것
- 부지 후보, 용도지역, 인접 시설 현황
- 검토 주체
- 경영/시설 담당, 법무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유해한 폐시약이나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폐기물 종류, 오염도, 보관 방식, 위탁처리 가능성
- 지금 확정할 것
- 폐기물 분류, 임시보관, 위탁처리 경로, 기록 관리
- 검토 주체
- EHS, 시설 담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연소시험, 배기, 증발, 용제 배출이 있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배출가스 성분, 배출량, 시험 빈도, 방지시설 설치 여부
- 지금 확정할 것
- 배출가스 종류, 배출 경로, 방지시설 필요성
- 검토 주체
- 엔지니어, EHS, 시설 담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언제 문제되는가
- 세척공정, 냉각수, 액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폐수의 성상, 발생량, 처리방식, 외부 배출 여부
- 지금 확정할 것
- 폐수 발생 여부, 임시저장 방식, 외부 처리 또는 방지시설 계획
- 검토 주체
- 엔지니어, EHS, 시설 담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 언제 문제되는가
- 해외 공동연구, 시료 반출, 설계도·시험데이터 제공, 기술이전이 있는 경우
- 어떤 사실이 결론을 바꾸는가
- 반출 대상, 기술 수준, 해외 상대방, 군민양용 가능성
- 지금 확정할 것
- 해외 이전 계획, 제공 문서 범위, 반출 물품 목록
- 검토 주체
- 법무, 경영, 연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