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망
법령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5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1-02
이 법은 우주항공청의 조직 및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면직, 공직윤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제4조
목록
제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