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망
법령
/
우주손해배상법
/
제1조
제1조 목적
우주손해배상법
시행 2024-05-27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목록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