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법망
법령
/
우주개발 진흥법
/
제8조의3
제8조의3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11-28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2024.1.2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 제8조의2
목록
제9조 →